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3.(수)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6. 5. 13.(수) / 2매 / 사진 없음

담당부서 : 교통안전처

담당자 : 

임 동 욱 처장 ☎(054)459-7230

김 경 만 차장 ☎(054)459-7237

“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택시·1.4 톤 이하 화물차 대상 3차 공고

- 【국정과제 72】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 1·2차 공고로 2,883명 선정, 3차로 잔여 지원 예산으로 추가 모집(약 150~200대)

-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1주간 접수… 지역 조합·협회 통해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3차 공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3차 공고는 만65세 이상 법인택시, 개인택시, 개인소형화물(1.4톤 이하), 개인중대형화물(1.4톤 이하), 일반화물(1.4톤 이하 지입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앞서 추진한 1·2차 대상자에 개인중대형화물(1.4톤 이하)를 추가하였다.

□ 앞서 TS는 1·2차 공고를 통해서 2,883명의 장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장착할 예정이다.

 ㅇ 2026년 전체 계획 물량 약 3,000대 중에서 1·2차 지원 물량을 제외하고, 3차 공고 지원 규모는 약 150~200대를 지원한다.

  - TS는 지난 1·2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지방정부 자체사업 등 지원하지 못한 운수종사자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원금은 설치비용(대당 40만원)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이고, 개인사업자는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월 기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로 실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해야 하며,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차량이어야 한다.

 ㅇ 신청기간은 5월 15일(금) 10시부터 5월 21일(목) 18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소속 시·도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접수된 신청서는 전체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연령 및 업종별 지원·기 선정(1·2차)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각 조합·협회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ㅇ 한편, 사업 관련 세부 자격요건, 접수방법, 신청서 서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작년 법인택시에 장착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 한 결과 장착 차량의 3개월 간 100km 당 오조작 횟수가 53% 감소하고, 과속도 21% 감소하는 등 운전습관 개선 효과가 확인 되었다”며,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곽상구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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