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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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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싹 바뀌는 교통법규
1. 장롱면허 1종 갱신 어려워진다 - 기존에는 해당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 해당 기간 무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 해야함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 조건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 의무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에 10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년으로 줄어든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도 상향될 예정이다.2.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폭 감소 -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25년부터 감면 폭이 40%로 축소, 이후에도 해마다 10%씩 축소를 거듭해 오는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 -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축소. 최대 100만 원 한도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70만 원으로,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 취득세는 감면 혜택이 없어지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기존 혜택이 유지. 경차도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40만 원으로 축소, 1천만 원 이하 차량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3.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불가,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인천시) -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사대문 내 통행이 어려워질 예정.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이 4등급에 해당한다. - 공회전 단속도 한층 강화. 25년부터 인천시는 주차장, 터미널, 다중 이용 시설 등 기존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며, 단속 대상에 없었던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돼 5분 이상 공회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이상이 부과됨.
2025.01.03
2025-01-03
NEWS
- 출처: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
2025.01.03
2025-01-03
NEWS
- 출처:
땡큐 캠페인, 화물차‧고령자 안전운전 효과 톡톡
TS 땡큐 캠페인, 화물차‧고령자 안전운전 효과 톡톡- ‘화물차&시니어 운전자 위험운전 땡! 안전운전 큐!’ 캠페인 47만명 참여 -- 캠페인 참여 화물차 운전자 안전운전 점수, 미참여 운전자 대비 높아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운전자 위험행동 근절 프로젝트(Driver Risk Out Project, 이하 DRO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화물차 및 시니어 운전자 위험운전 땡! 안전운전 큐!(이하 땡큐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DROP’은 한국어로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감소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ㅇ 땡큐 캠페인은 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운전 플랫폼(위드라이브)을 활용하여 안전운전 미션을 수행한 고령 운전자에게 땡큐포인트 형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TS가 지난해 화물차 운전자 대상 땡큐 캠페인(4월~11월)과 시니어 운전자 대상 땡큐 캠페인(9월~11월)을 진행한 결과, 일 단위 누적으로 총 47만 명의 운전자가 땡큐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차·시니어 안전운전 일일미션(19.4만명), 오늘의 퀴즈(26.6만명), 불법제로 챌린지(726명) ㅇ 화물차와 시니어 운전자는 운전 플랫폼 ‘위드라이브’를 통해 휴게시간 준수(공통), 규정속도 준수(공통), 교통안전 상식퀴즈(공통), 불법제로 챌린지(화물차), 안전운전 서약(시니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안전운전점수가 향상하는 등 위험운전 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운전행동 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정거, 급진로변경 등 운전자의 위험주행습관 유형□ 특히 땡큐 캠페인에 참여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점수는 미참여 일반 운전자의 안전운전점수 평균 85.1점 대비 더 높은 평균 9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같은 안전운전 효과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땡큐 캠페인 참여를 통해 위험운전 행동을 자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ㅇ 또한, 휴식운전 시 보상을 지급하는 땡큐 캠페인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월 평균 휴식율은 평균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ㅇ 아울러, 시니어 운전자의 안전운전점수는 땡큐 캠페인 시행 후에 매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2024년 DROP 프로젝트는 고령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국민들의 위험운전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면서, ㅇ “2025년에도 화물차·이륜차·시니어 등 취약 분야 운전자를 대상으로 땡큐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보다 궁금한 사항은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01.03
2025-01-03
NEWS
- 출처:
긴급차량 우선신호 표준규격 제정
2025.01.03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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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사업자 책임강화 산업 육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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